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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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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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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보나
3
로월드
2
강서
2
화우
2
푸른
1
광장
1
바른
1
가교
1
마당
1
김해앤세계
# 변호사 (상위 10)
3
소동기
2
명관호
2
황경남
2
원용복
1
김희명
1
김수권
1
곽현수
1
고승덕
1
박기웅
1
류용기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가합554090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매매대금부존재확인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에너지법
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다8829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림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1두289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
4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다365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4955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3상,647]
부당이득금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림법 시행령
헌법
2012년
6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나485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림법
산림법 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8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고금관리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0년
9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4957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6. 선고 2009누3585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
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19321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78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헌법
14. 헌법재판소 2007헌바41, 2009. 2. 26.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
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/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2008년
15. 수원지법 2008. 4. 3. 선고 2007나2791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021]
손해배상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 시행규칙
주민등록법 시행령
주민등록법시행규칙
주민등록법시행령
2007년
16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손실보상금증액청구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7. 부산지법 2007. 7. 4.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
[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93]
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누30043 판결
[토지보상금][미간행]
토지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9. 서울행법 2007. 5. 30.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436]
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8262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5.15.(274),683]
손해배상
민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528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2006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구합27687 판결
[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][미간행]
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1996년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3, 1996. 8. 29.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등위헌확인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자산재평가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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